(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당국이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관련과 일부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해 보험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늘리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캡틴감독원은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와 관련해 일부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해당 건으로 지난주부터 3주 연속으로 온라인카지노 캡틴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계획 중이다.

최근 대법원은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온라인카지노 캡틴들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설명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즉시연금 상품을 판매한 주요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에 나섰다. 즉시연금 관련 대법원 판결문에 온라인카지노 캡틴계약자에게 설명이 불충분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이를 살펴본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의 판매 경위와 설명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하며 관련된 내부통제나 상품 설계 방식 등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온라인카지노 캡틴들이 수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험업법상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온라인카지노 캡틴는 제재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된다.

온라인카지노 캡틴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하는 동안 해당 부서 업무는 올스톱"이라며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감독 규제에 노출되면서 이미지 하락과 민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캡틴들이 상품 구조와 설명 체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내부통제 및 판매 관리 실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시연금과 함께 금감원은 지난달 21일부터 농협생명의 판촉물(핸드크림) 리베이트 거래 의혹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생명 판촉물이 불법 리베이트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찬진 온라인카지노 캡틴감독원장은 "비리 혐의가 짙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촉물을 활용하는 보험업계 전반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질의에 대해서도 그는 "유념해서 검사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농협생명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찬진 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금감원은 중징계 등 최고 수위의 제재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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