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 "명확한 기준" vs 투자자 "기회비용도 손실"…소송도 '가시밭길'

[※편집자 주 =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의 잦은 전산 오류로 투자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합당한 보상은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투자자들이 겪는 보상 절차의 어려움, 개별 민원에 나서는 투자자들의 현주소와 자구책, 그리고 IT 투자 증가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당국의 제재 현황 등을 다각도로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 전산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사 3건을 송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의 잦은 전산 오류로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까다로운 손해 입증 책임과 미흡한 보상 기준을 문제 삼지만,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들은 '객관적 기준'을 내세우며 맞서고 있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요원한 실정이다.

◇ IT 투자 미흡 지적 속 전산사고 반복…피해액 90%가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업계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권 전산장애 중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업계 피해액은 전체 295억여원의 89.1%에 달하는 약 263억원으로 집계됐다.

프로그램 오류가 주원인이었으며, 단일 피해액은 2020년 키움온라인카지노 벳엔드(47억원), 5년간 누적 피해액은 한국투자온라인카지노 벳엔드(65억5천만원)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들의 이익 대비 부족한 IT 투자와 계열사 시스템 의존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전산장애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면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객관적인 내부 기준에 따라 보상 절차를 진행한다. 형평성을 유지하고 특정 고객에게만 유리한 보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게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업계의 설명이다.

또한 손해액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투자자에게 있으며, 고객이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접수하면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는 내부 로그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검토 후 보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한다.

특히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들은 투자자가 주장하는 손실이 실제 시장 상황에서 체결 가능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진다. 예를 들어 특정 가격에 대량 매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시간에 해당 가격으로 그 물량을 소화할 만한 매수 호가가 실제로 없었다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수하지 못해 발생한 '기회비용' 등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손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보상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정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내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실패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보상부터 소송까지 '첩첩산중'…실질적 피해 구제 요원

투자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의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크다. 손실 입증 책임이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는 데다 비상 주문(전화 주문 등)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

보상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투자자들의 애를 태운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들은 "개별 고객의 피해 사례가 다양하고, 접수된 모든 건에 대해 시스템 로그 기록과 실제 거래 체결 가능성 등을 일일이 대조·검증하는 절차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한다. 특히 대규모 전산 장애로 민원이 폭주하면 순차 처리가 불가피하고, 장애 지속 시간이 길거나 피해 유형이 복잡할수록 보상 규모 확정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설명이다.

만약 보상에 불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도 현실은 '가시밭길'이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2019년 KB온라인카지노 벳엔드 투자자들의 단체소송에서 법원은 청구액의 약 2%만 배상하라고 판결하며 회사의 보상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2022년 한국투자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관련 소송에서도 법원은 투자자의 '최고가 기준' 손실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평균가 기준' 배상안을 인정했다.

국내 온라인카지노 벳엔드 관련 소송에서 집단소송제는 회계 부정이나 허위 공시 등 특정 사안에 한정돼 전산 오류 피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는다. 미국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대표 당사자 중심의 집단소송과 달리, 국내 투자자들은 각자 원고로 참여하는 '공동소송' 형태로 대응해야 해 절차가 번거롭고 개별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구체적 손실 입증 자체가 쉽지 않고,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승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승소하더라도 배상 금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 근무 경험이 있는 다른 변호사는 "전산 장애처럼 회사 측의 과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집단소송 요건을 완화해 투자자들의 피해 구제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당국은 전산장애가 빈번한 온라인카지노 벳엔드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제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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