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으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10년간 2조4천억달러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4일(현지시간) 이러한 추정치를 담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득세율 인하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2017년 감세법에 따라 시행돼 왔으나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주요 조항을 연장하는 '크고 아름다운 법안(BBB)'을 추진 중이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도 추가로 담겼다.

CBO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하면 2035년까지 10년간 세수는 3조7천억달러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식료품 지원, 청정에너지·전기차 보조금 감축으로는 1조3천억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적자는 2조4천억달러 급증할 전망이다.

물론, 이 수치에는 더 높은 관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나 감세안에 따른 국내 총생산(GDP)의 증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CBO 책임자인 필립 스와겔 국장은 서한에서 "CBO의 추산치는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운용 방식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미국은 수십 년 동안, 이 정도의 관세를 인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고 했다.

스와겔 국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겨냥, 2035년까지 GDP를 0.6% 감소시킬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주면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내년까지 0.9%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와겔 국장은 "2026년 이후에는 관세가 물가에 추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감세안은 지난달 하원을 간신히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일부 공화당 의원의 반대로 상원에서 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에서 3표만 이탈하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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