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기강잡기' 지적에…"길들이거나 군기잡는 문제 아냐" 반박

"새 정부 대통령과 공직자가 지혜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의 업무보고를 잇따라 중단하면서 공직 사회 '기강 잡기'에 나섰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새로운 정부에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나 공직자가 있다면 곤란하다"고 경고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했다는 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주권 발현의 결과"라며 "부처 업무보고는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부의 공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할지 그 계획을 보고받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국정기획위를 두고 "점령군"이라고 비판한 것을 겨냥해 "우리가 점령군 행사를 한다거나 누군가를 길들이거나 군기잡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의 위기와 비정상을 어떻게 해결할지, 새로운 정부의 대통령과 공직자가 지혜와 힘을 모으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인식을 통일시켜 나가고 비전을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끝까지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또 제대로 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부처 혹은 공직자가 있다면 정말 곤란하다"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며 공직자의 자세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를 대상으로 업무라이브카지노를 진행했으나 라이브카지노 내용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모두 중단하고 각 부처에 재라이브카지노를 지시했다.

조 대변인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해수부 업무보고와 관련해 "업무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적으로 유출됐고 이에 대한 해수부의 설명과 태도가 불명확했다"며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청에 대한 업무라이브카지노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라이브카지노와 관련해서도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점들을 고려해 업무 라이브카지노를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와 방통위는 각각 25일, 26일 업무라이브카지노를 다시 진행한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진행된 검찰청의 업무보고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야 분과장의 공개 모두발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약 30분간 구두 보고를 마친 뒤 중단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청 업무라이브카지노 중단 이유에 대해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 기소권 남용 폐해 방안에 어떻게 할지 공약이 있는데, 오늘 업무라이브카지노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로 라이브카지노를 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이 추가 자료를 나중에 제출했고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날 업무라이브카지노에서 수사권 분리 내용은 빼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에 대해선 "국무조정실과 대검에서 의사 소통 오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라이브카지노 자료가 충실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고 반박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에 오는 24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25일 다시 업무라이브카지노를 진행하기로 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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