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기 대책은 당정대에서 협의하는 게 바람직"

"국정위는 李정부 5년 주택공급·주거복지 확대 방안 논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재명 정부 5개년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2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단기적 시장상황에 따른 대책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루지 않으며 대통령실과 당, 정부가 긴밀히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기획위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등 관련 국정과제 마련에 집중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인 대책에 치중하다 보면 국가적인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렵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중장기적 시각에서 이번 정부 5년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어떻게 주거복지를 늘릴 것인지 이 부분에 한정해야지 지금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단기적인 대책을 하다 보면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분과장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변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책을 내지 말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추가 신도시 추진을 지양하겠다는 것인지' 묻자 "기존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면, 정권 출범 시 통상 부동산 대책이라고 나오는 게 신도시 정책"이라며 "신도시 정책이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이 있고 다양한 주택 공급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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