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감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서 지난 2분기 기아차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 LG전자는 무려 47%나 감소했다"며 "나흘 남은 한미 관세 협상이 일본이 받아낸 15% 수준으로 타결되지 못할 경우에 우리 기업과 국민 경제가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게 된 관세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이재명 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는커녕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는 줄곧 친기업을 강조했지만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은 하나 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 추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사주는 기업의 자산으로 자율적 처분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자본 잠식과 유동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마치 상법 개정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환상 속에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는 "불법 파업과 점거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 차단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2023년도에 여야 합의로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는 것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전쟁, 고금리, 고유가 등 복합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 감소의 원인인데, 이를 세율 인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21조원이 넘는 국채를 무리하게 발행해서 전 국민에게 돈을 살포하더니 이제 와서 그 부담을 증세로 메꾸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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