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평가 주가로 했다고 익스큐즈 되지 않을 것"

서울대 금융법센터 '이사 충실의무 실무상 쟁점' 세미나

(서울=연합인포맥스) 김학성 기자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도입한 상법 개정을 계기로 기업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상법 전문가의 조언이 나왔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서울대 금융법센터가 관악캠퍼스에서 개최한 '이사 충실의무 도입에 따른 실무상 쟁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달 시행된 개정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이사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 교수는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는 많이 넓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넘어서 사안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권 방어와 소수주주 축출 등에서도 전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영권 방어 행위를 판단할 때 현 경영진과 지배안전한온라인카지노가 계속 경영하는 것이 안전한온라인카지노와 회사에 좋은가, 아니면 새로운 인수인이 경영하는 것이 좋은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상법 개정 전에도 그랬지만, 개정 뒤에는 추가적·실질적으로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감자나 교부금 주식교환 등 이사회가 개입하는 소수안전한온라인카지노 축출 거래 때는 안전한온라인카지노에 지급하는 대가가 공정한지가 중요해졌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가치가 어느 경우에 공정하냐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확실한 것은 주가로 했다고 익스큐즈(면책)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가격을 결정하는 이사에게 이제는 민·형사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구주 거래와 시가에 신주를 발행하는 '패키지 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근 사모펀드(PEF) 운용사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롯데렌탈 경영권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이 같은 구조가 일반안전한온라인카지노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준범 와이즈포레스트 변호사는 이런 딜은 특수하게 봐야 한다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모두 받아야 할 의무까지는 없겠지만, 최소한 높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할 의무를 이사가 다했는가는 분명히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평 변호사도 "이런 유형의 거래가 충실의무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과 이중상장(쪼개기 상장) 같은 사례가 개정 상법에서 불가능해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패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노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건을 하나하나 쪼개서 적법성을 판단하는 일반적 분석 방식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쪼개기 상장으로) 침해받는 이익이 법적으로 보호할 이익이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챌린지가 유효하다고 보면 이중상장에 대해 개정 상법이 가지는 의미는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천준범 변호사는 "쪼개기 상장으로 지배안전한온라인카지노는 자금 조달에도 지배력을 유지하는 이익을 누리고, 일반안전한온라인카지노는 분할되는 사업에 대한 지배력과 미래가치를 향유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다"며 "안전한온라인카지노충실의무와 총안전한온라인카지노 이익 보호 의무,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 위반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개정 상법에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한 삼성물산 이사들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를 두고 노혁준 교수는 "입법 취지로 보면 회사와 거의 동등하게 안전한온라인카지노가 들어가 있어 의무를 지고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준혁 교수도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할 때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상법 개정의 의미에 대해 "회사 손해로 구성하기 어려운, 주주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이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며 "특정 주주에만 이익을 제공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부당한 부의 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안전한온라인카지노 충실의무 도입이 안전한온라인카지노 외에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약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은 대체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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