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조정돼도 세제개편안 기업과 증시 투자자에 불리한 상태로 남을 듯"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세제개편안에서 기업과 증시 투자자에게 불리한(unfavorable) 내용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진욱 씨티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통해 상호간에 충돌하는 정책 시그널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증시친화적인 정책 시그널을 냈다가, 대주주 양도세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비우호적인 시그널도 보냈다.

그 결과 지난 1일 코스피는 3.9% 급락하며 장을 마감했고, 같은 날 씨티의 글로벌 거시전략팀은 한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4일 대통령실은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주식시장 투자자 심리를 북돋우려면 더욱 강한 정책 일관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세제개편안이 가져올 과중한 세금 부담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세제개편안 중 법인세율 1%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금융사 교육세율 인상 등이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양도세 관련 대주주 요건과 고배당 관련 세금 인센티브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에는 합의할 수 있다는 게 김 연구원의 의견이다. 김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이 기존 10억 원에서 30~4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최고 38.5%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27.5~33.0%로 낮춰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김 연구원은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더 많은 아이템을 하반기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8월 내로 더 강해진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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