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보증 업무 등 중복·비효율 재원 운용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한상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직접 지시하면서 금융공공기관도 존립 위기에 놓였다.

정책우리카지노추천기관 간 업무 중복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만큼 어느 기관이 구조조정 타깃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우리카지노추천권에 따르면 우리카지노추천위원회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우리카지노추천공사·서민우리카지노추천진흥원 등 총 7개 산하 우리카지노추천공공기관의 업무 및 비용지출 구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꾸려질 공공기관 태스크포스(TF)에서 우리카지노추천공공기관 중 우선 통폐합 기관을 선정하고 기능을 재조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우리카지노추천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하는 곳이 많아 비효율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온 만큼 재편이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별, 기능별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별도 지시를 내렸다"며 "통폐합 문제를 다룰 TF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발전 공기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개혁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 언급하면서 "우리카지노추천공기업도 너무 많아서 기능 조정이 필요한 기관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에 우리카지노추천공공기관도 포함된다는 의미로, 한미정상회담 이후 TF를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카지노추천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간 업무 중복과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들어 문제의식이 이어져 왔으나, 부처별 이견과 일자리 문제 등을 이유로 개혁다운 개혁이 이뤄지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두 기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합 이슈가 불거졌다.

신보와 기보는 모두 우리카지노추천위 산하에 있다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기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업무는 같지만,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우리카지노추천지원을 집중한다는 목적으로 분리됐다.

하지만 사실상 두 기관의 업무가 중복돼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데 혼선을 빚어왔다. 여전히 중복 보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소관부처가 다르다보니 비슷한 사업을 각기 추진하는 업무 중첩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수출거래 보증 업무 중복, 주택우리카지노추천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 지원 주택담보대출 정책 일원화 등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우리카지노추천권 관계자는 "신보와 기보의 실질적인 지원대상 등에 큰 차이가 없어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영해야 한다"면서 "정책보증 업무도 비효율 문제가 많지만, 일자리 등과 연결되다 보니 공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