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려에도 모험자본 정책 목표에 무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5개 증권사(삼성·메리츠·신한투자·하나·키움증권)에 대한 발행어음 업무 인가 심사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사에 대한 심사 중단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정책과 감독의 기능이 분리된 현 상황이 부각됐다고 본다.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추기 위해 감독상 우려가 드러난 사안들도 '일단은 넘겨보자'는 기류가 감지된다는 평가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치료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전일 발행어음 심사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경과보고를 받았다.

그간 증선위의 여름 휴지기로 발행어음 이외에도 안건 소위에서 다뤄질 내용이 많았다. 회의도 늦게까지 진행됐지만, 이미 한 달간 결정을 미룬 상태이기에 보다 빠른 결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건의 이름에도 발행어음 인가 심사 '중단'이라는 점이 명시됐다. 인가 심사와 관련한 금감원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셈이다.

지난달 초 5개 증권사는 발행어음 사업에 필요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한 바 있다. 이 중 삼성증권을 제외한 4개 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신청도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금감원과 사전 협의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금감원은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나왔다. 메리츠는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 신한투자증권은 ETF LP 사고, 하나증권은 금융지주 회장의 채용 관련 재판 등의 사별 이슈가 주요 배경으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논란의 발생 여부보다도, 증권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를 더욱 집중해서 들여다봤다고 전해진다. 이미 발생한 사고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뒀는지 등이 핵심 검토 대상인 셈이다.

물론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중단 여부 논의까지 진행됐으니, 이들이 투자자의 자금을 조달해 굴리는 과정이 불안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다만 금융위의 생각은 달랐다.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돕는 게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증권사의 대형화, 모험자본 공급 역할에 대해 정권의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다. 리스크를 이유로 증권사에 발행어음을 내주지 않을 시, 이러한 움직임이 정부의 정책 목표와 엇박자를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권대영 온라인카지노 치료 부위원장도 증선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검사자인 동시에 시장의 파트너"라며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온라인카지노 치료의 심사 지속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향후 결정될 제재 수위에 따라 심사 중단 여부가 다시 논의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가 심사가 중단되지 않은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통상 인가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금감원의 의견이 존중되어 왔기에 이번 결정에 대해 신청사들도 놀란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험자본 공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는 만큼 우선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가 읽혔다"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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