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른바 '더 센 상법개정안'이 통과되자, 증권가에서는 소액 주주 의결권 강화로 기업 지배구조의 질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온라인카지노 비타임까지 통과시켰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2명 중 찬성 180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입법을 저지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세제개편안 이후 증시에서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앞서 금융투자업계는 상법온라인카지노 비타임 및 관련 정책이 코스피를 끌어올릴 수 있다며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지난 7월 공포된 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이사는 '회사'를 위한 충실의무만 부담했으나, 상법 개정으로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됐다.

이번 2차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의 강도는 더 세다. 1차 상법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에 대한 입법 보완 조치이기도 한데, 앞선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에서 제외됐던 쟁점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이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에서는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했다. 그간 대부분의 기업은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해왔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1~3%를 가진 소수 주주 연합도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진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1차 온라인카지노 비타임의 3% 룰과 결합하면, 감사위원회의 상당수가 대주주의 영향력 밖의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

획기적인 변화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그간의 룰이 적용되며 소수 주주의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내 영향력이 늘어난다. 독립적 감사위원의 수가 2인으로 늘어나면서 의사 결정 과정에서 대주주의 지배력이 일부 희석될 수 있다.

특히 2인의 감사위원을 소수 주주 측이 확보할 경우 회계, 감사 및 내부통제 등에서 주주의 권익을 대변해 실질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법 논의에 앞서 이달 7일 진행된 금감원과 자본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 주도의 상법 개정이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이어진 코스피 랠리에서도 1차 상법 개정 이후 국내 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를 주목하기도 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 흐름은 지배구조 개혁 기대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며 "ESG 관점에서는 이사회 독립성, 주주권리 보호 등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근본적 재편을 의미한다"며 "소수주주 권리 보장이 강화되고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한국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는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번 제도 변화가 금융업, 제조 대기업, 순환출자 구조를 가진 그룹 등 지배구조 리스크가 큰 업종에서 효과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봤다.

이 연구원은 "기업은 온라인카지노 비타임 결과에 따라 정관 변경, 감사위원 후보 풀 확충, 전자주총 준비를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투자자도 포트폴리오별 거버넌스 리스크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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