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대표 "카지노배팅법소득 전반에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조세의 중립성이 이뤄져야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할인이 해결된다는 제언이 운용업계에서 나왔다. 배당소득 전반에 단일세율의 포괄적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주식시장에도 'K-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주식시장의 K-프리미엄을 위해 조세의 중립성을 강조한 인물은 김연수 칸서스자산운용 대표다. NH투자증권 투자금융본부장을 지내다 2022년부터 칸서스자산운용을 이끌고 있다. 국내 인수합병(M&A) 업계에선 '대체투자의 통(通)'으로 통한다.

그는 29일 연합인포맥스에 "같은 기업가치 환원이라도 배당과 자본이득(매각), 직접투자와 간접투자(펀드) 사이에 세금이 크게 다르면 기업과 투자자는 낮게 과세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바꾼다"며 "그 결과 배당은 위축되고,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카지노배팅법 상장법인 카지노배팅법소득 분리과세'를 담은 건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조치"라면서도 "대상·요건·세율 체계가 과도하게 좁고 복잡해 실효성이 제한될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가 카지노배팅법소득 전반에 '단일세율의 포괄적 분리과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다.

◇"주식시장에도 'K-프리미엄'을"

K-엔터와 푸드, 뷰티 등은 글로벌에서 'K-프리미엄'을 누리고, 국내 부동산과 바이아웃(PE) 밸류에이션도 글로벌 사이클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달 12일 상장 주식 고액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 10억 원을 둘러싼 대통령실 발표 직후 외국인 수급은 1천700억 원 순매수에서 604억 원 순매도로 급반전했다. 지수 역시 장중 +1.6%에서 -0.55%로 돌아섰다.

그는 "주식투자자는 과세 기준이 얼마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곗값에 닿기 전에 미리 매도하는 '요건 회피' 행동을 보이기 마련"이라며 "이 같은 움직임은 과세표준을 잠식해 세수 효과는 크지 않지만, 수급 불안과 변동성만 키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은 정부의 정책 일관성을 보는 만큼, 원칙과 로드맵이 흔들린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할인은 커진다"며 "이는 K-프리미엄의 반대인 디스카운트가 재생산되는 전형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 카지노배팅법 유인 약화 요인"

정부는 전년 대비 현금카지노배팅법이 줄지 않고, ▲카지노배팅법성향 40% 이상 ▲카지노배팅법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장사의 카지노배팅법에만 2026년 귀속분부터 3년간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그는 "배당 성향 40% 이상 기업 비중은 전체 상장사의 약 10% 내외라는 추정이 일반적"이라며 "공모·사모펀드 등 간접투자 배당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모펀드 카지노배팅법을 배제하면 전문 운용을 통한 건전한 간접투자보다 개인 직접투자를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든다"며 "이는 생산성 저하, 리딩방·피싱 등 사기 노출 확대, 개인 매매 비중 증가에 따른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분리 과세의 투자자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다.

정부의 세제안는 기업에 카지노배팅법 대신 자사주 매입과 무카지노배팅법, 투자자에겐 카지노배팅법 대신 매각을 선호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지방세를 포함한 약 38.5%의 최고 세율이라도 고소득 구간에선 자본이득보다 카지노배팅법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주가 1만 원에서 1천 원을 현금 카지노배팅법하면 이론상 카지노배팅법락 가격이 9천 원으로 조정된다"며 "종합 과세 한계세율 38.5%를 가정하면 카지노배팅법세 납부 후 실수령액은 615원이고, 보유가치(9천 원)와 합산하면 총 9천615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무카지노배팅법이면 투자자가 동일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의 10%를 매도해도 총 1만 원이 된다"며 "결과적으로 현행 세제는 카지노배팅법보다 매각을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카지노배팅법 유인을 약화시킨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최고 세율을 35%에서 25%로, 2천만 원 이하 구간을 14%에서 9%로 낮추는 개정안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세율만 만지면 형평성 논란만 키우고 실효성은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판단이다.

◇"단일 분리과세 도입·조세 중립 달성해야"

그는 카지노배팅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4가지 제언을 했다. ▲카지노배팅법소득 전반에 단일세율 분리과세 도입 ▲카지노배팅법과 자본이득 간 조세 중립 달성 ▲간접투자와의 형평성 확보 ▲상시 제도 도입 등이다.

카지노배팅법소득 전반에 단일세율 분리과세에 대해 "고카지노배팅법 요건·업종·기업군을 가리지 말고 모든 상장 주식·펀드 카지노배팅법을 아우르는 단일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누진 구조를 줄이고 명료한 '파이널 택스'를 만들면 기업과 투자자의 계획 가능성이 커지고 카지노배팅법 정책 신뢰가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소한 카지노배팅법의 실효세율이 자본이득의 실효세율을 상회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무카지노배팅법·매각 유도' 왜곡을 줄일 수 있다"며 "한국의 고액주주 과세 구조를 감안하면, 카지노배팅법 분리과세 실효세율은 이 범위를 상회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가계의 직접 매매를 부추기기보다 전문 운용과 분산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유리하다"며 "공·사모펀드와 리츠·공모 인프라의 카지노배팅법도 동일 체계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년의 한시적인 제도로는 기업 카지노배팅법 정책의 지속성을 약속하지 못하는 만큼, 일몰이 아닌 상시 제도로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현행 '상장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도입 당시 정책적 예외를 두지만, 시간이 흐르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호의가 권리'가 된 측면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기초공제를 전제로 한 포괄적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충분한 예고·유예기간·연착륙 장치를 갖춘 로드맵에 따라 일관되게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카지노배팅법 소득 단일 분리 과세와 카지노배팅법·자본이득·직간접투자 간 조세 중립이 이뤄질 때, 기업이 카지노배팅법을 늘리고 투자자는 합리적 장기 투자로 이동한다고 보고 있다.

김 대표는 "좋은 펀더멘털에 걸맞은 세제가 뒤따라야 'K-프리미엄'이 주식시장에도 안착한다"며 "주식시장은 가계의 장기자금을 국내 기업의 투자·고용·연구개발로 연결하는 사회적 인프라인 만큼, 모두가 잘 만들고 개선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공공재"라고 말했다.

yb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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