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부위원장 첫 회의 주재…"회계부정 엄정 제재"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휴지기를 끝낸 증권선물위원회가 재가동됐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당국은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1호 안건으로 다뤘다.

권대영 금융위 증선위원장은 2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 심의에 앞서 3대 중점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권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중요한 모멘텀을 맞이한 시점에서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며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증선위는 첫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권 위원장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부터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장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피감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고, 사소한 위반에 적용되는 경제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증선위는 시장에 대한 감시자인 동시에 파트너'라며 "자본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과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거나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 억울하게 결과적 책임을 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증선위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보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 체계가 작동되도록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다.

권 부위원장은 "금감원·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낡은 규제는 업데이트하고 AI 등 기술 혁신을 통해 시장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조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시장의 변화에 맞춰 감독·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gepark@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