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인력을 대폭 증원한다. 또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예산안의 공정경제 부문에서 공정거래 관련 조사인력 등을 대폭 증원(150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틀차인 지난 6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인력충원 필요성 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 제시를 지시했다.

또 정부는 공정경제 부문에서 AI를 활용해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억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온라인 허위·과장광고 감시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이제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정기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신속하게 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이 중에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아래 '민생경제 회복, 사회연대경제 기반 구축'이 있다.

이는 민생회복과 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로 구성됐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공정경제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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