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당국 간 적극적 협력 이루어져야" 제언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전문가들은 기존 대기업들의 막대한 정보 수집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환경을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데이터 공유가 제시됐다. 동시에 경쟁당국 간 협력 역시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제언도 나왔다.

오리 슈왈츠 OECD 경쟁분과장은 3일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데이터를 좀 더 취합할수록 형성할 수 있는 혜택 등이 많아져 새로운 데이터를 창출하기도 한다. 데이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면서 "플랫폼이 데이터를 소유해 시장 점유율을 다른 시장까지 넓혀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당 사례를 들기도 했다.

이레네 세프칙 독일 연방카르텔청 부서장은 "페이스북(현 메타)이 지난 2015년 서비스 계약을 일부 개정했는데, 사용자로 등록하고 싶다면 서비스 사용 계약에 동의해야 했다"며 "페이스북에 한 번 가입하면 사용자의 모든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조합해 사용자 프로파일을 만들 수 있게끔 했다. 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여타 신규 사업자의 진출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점유율이 가장 큰 소셜미디어(SNS)를 사용자들이 주로 선호했고, 사업파트너를 끌어들여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등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로 경쟁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한 다양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데이터 열람 및 공유를 통해 시장 진입 제한을 방지한다던가, 경쟁 정책과 여타 다른 정책 간의 상호작용 등이 그 대안으로 거론됐다.

오리 슈왈츠 분과장은 "데이터에 대한 열람이 경쟁의 구제책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다"며 "아직까진 그에 대한 경험이 얕아 데이터를 구제책으로 활용한 적은 많지 않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사례에 겁을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맡아봐야 (경쟁당국 등) 손에 익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규제 사안에 대해서는 주변 경쟁당국의 도움을 받는 걸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joongjp@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