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정수인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인앱결제 문제와 관련해 "인앱결제와 관련해서 수수료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려면 우리나라와 다른 시장을 같이 비교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점 사업자가 수수료, 광고비, 입점과정 등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앱결제 수수료에 따른 부담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수수료 책정하고 있다면 뭔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고민하겠다"며 신속한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배달 비용을 자영업자나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배달앱 내 무료 배달 표현이 적절하냐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의견을 묻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긍정적이라고 표현했다.
주 후보자는 "무료 배달 광고 불공정성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되어도 소비자, 배달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대비책이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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