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관여 활동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LP)로서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은 18일 '국민연금기금 거버넌스 개선 무엇을 해야하는가' 좌담회에서 "이번 홈플러스 사건을 계기로 국민연금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건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사모펀드의 현재 구조하에서는 LP가 GP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련 주주관여 활동이 충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백 과장은 "사모펀드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충분히 논의되면 국민연금도 거기에 맞춰서 수탁자책임 활동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주주 관여 활동에 대한 오해도 해명했다.

백 과장은 "의결권 행사 관련해서 외부 위탁사들의 경우 반대 비율이 8%, 많으면 10%밖에 안 되는데 국민연금은 21%로 2배 이상 반대를 많이 하고 있다"며 "연간 140~170건 정도의 주주 관여 활동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목표 운용수익률을 5.5%로 설정한 건 실제 운용수익률과 비교하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은 6.8%지만, 재정추계에서 말한 숫자는 앞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수익률"이라며 "과거의 높은 수익률을 앞으로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선진국 대열로 들어서며 경제성장률도 낮아지고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 연금인 CPPI와의 비교에 대해서는 "CPPI가 7% 수익률을 내는 건 대체투자 비율이 높고 위험을 많이 쓰기 때문"이라며 "국민연금은 주요 연기금에 비해 수익률은 중상 이상이고 위험도는 낮은 편으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수익성을 담보할지 판단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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