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는 철수도 검토…탄핵 이후의 흉흉한 산업계 (김경림 연합인포맥스 기자) ㅣ 경제ON 취재파일 241216

※ 이 내용은 12월 16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김경림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권용욱)

▲영상제목

:외국계는 철수도 검토…계엄 이후의 흉흉한 산업계ㅣ 경제온 취재파일 241216

▲썸네일: 외국계는 철수도 검토…계엄 이후의 흉흉한 산업계

▲해시태크: 계엄, 탄핵, 재계, 산업계, 삼성, LG, 국감법, 반도체특별법

[권용욱 앵커]

[앵커 멘트] 탄핵까지 가결됐다. 현재 산업계 분위기는 어떠한가.

#자막. 경영 환경 '시계제로'…내년도 전략 회의 잇단 개최

국내 주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은 '탄핵 이후의 정국'을 대비하기에 분주해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은 이번주부터 내년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경우 한종희 DX부문 부회장과 전영현 DS부문 부회장 주재로 글로벌 전략회의를 개최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정의선 회장의 주재로 해외 권역본부장 회의를 열고 권역별 사업계획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LG그룹 역시 조만간 구광모 회장 주재로 사장단 협의회를 열고요.

아무래도 국내 주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의 내년도 전략 회의 핵심은 트럼프 2기 집권을 비롯해 '탄핵 이후의 전략'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여당이 사실상 힘을 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야당이 발의한 각종 산업 관련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멘트] 재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정치 리스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자막. CEO 국감 의무 출석에 영업 기밀까지 공유…'국감법 개정안'에 쏠린 눈

가장 최근 화두로 떠오른 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국감법'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해당 국감법의 골자는 국회가 영업 기밀 자료나 증인 출석을 '언제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21일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요. 탄핵 정국 혼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멘트]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

주요 내용은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는 영업비밀이어도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하고요.

또, 국정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의 때에도 증인은 '화상으로라도'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을 거부·방해하거나 요구받은 서류를 파기할 경우,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이게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냐. 기존에도 국감 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총수를 증인으로 부르거나 하는 일은 있었지만, 실제로 증인으로 나온 적은 극히 적습니다.

즉, 이제는 국감 때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총수에 대한 출석 요구가 더 많아지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영업비밀 자료까지 무더기로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총수가 해외 출장 중이더라도 화상으로 국감에 참석해야 하고, 청문회나 국회의 개별 안건 심사에도 출석해야 하는 것이다.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입장에서는 총수의 경영 활동이 저해되는 것은 물론, 미래 계획까지도 공유해야 할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에는 치명적인 법안이지만 혼란스러운 정국에 주요 경제단체 등도 입장을 내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자막. 첨단 산업 지원 법안 논의는 '보류'…국가 경쟁력 악화 우려도

반대로, 산업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 논의는 보류 상태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 11월에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안의 경우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발의된 이 법안은, 직접 보조금 지원, 대통령 직속 반도체특별위원회 설치, 주 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해야한다는 데는 여야간 이견이 없으나, 세부 사항에서 다소 갈립니다.

문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인데요. 해당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력망특별법은

대한상의 조사 결과 최근 20년간 전력 수요는 98% 증가했으나 송전설비는 26%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최근 송전설비 건설도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발전설비 증설과 주민 보상 문제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외국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의 반응은 어떤가.

#자막. "쿠데타라도 난 게 아니냐"…불안에 떠는 외투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한국 내 외국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전대미문의 사태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엄'이라는 명령 자체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기본적 합의를 해치는 행동이라는 이유에서인데요.

#자막. 주한외국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78%, "투자 줄인다"

국내 주재하는 외국투자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10곳 중 7~8곳은 이번 계엄 사태로 향후 한국에 대한 외국 직접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을 했는데요.

연합인포맥스는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에 의뢰해 1천여곳의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조사에 응답한 104곳의 기업 중 78%가 "비상계엄 이후 외국기업의 한국 투자 의향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응답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49%는 비상계엄 이후 외국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한국 투자 의향이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본 응답자들은 "한국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체크하고 있다"며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 내정으로 인한 가중으로 본사의 자산관리나 영업환경에서 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22%의 응답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외국에서 보는 것보다 큰 동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 응답자는 "경제 제반 상황이 악화하지 않아 다행이다"며 "경제에 관한 펀더멘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기에 많은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자막. 위험국가에 사업 확대 어려워…응답자 60%, "고용 줄인다"

투자와 함께 고용 역시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고용을 "크게 줄인다"고 응답한 곳은 31%, 조금 줄인다는 곳도 30%로 집계됐습니다. 37%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대답했고 늘리겠다는 곳은 2%에 불과했습니다.

고용을 대폭 줄이겠다고 대답한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업무 환경이 불안하고 투자 위축 등 장기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앵커 멘트] 2017년 탄핵 때는 어땠나.

#자막. 정국 불안→FDI 감소로 이어져…정권 교체 후 정상화

실제로 정국 불안은 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도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됐을 1분기 당시, 국내 전체 FDI는 38억5천100만달러로 전분기 기록한 62억5천만달러와 비교해 반토막가량 줄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4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수준이었습니다. FDI 자금은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정상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멘트] 외국온라인 카지노 사이트들의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 같다. 실제로 의견을 나눠보니 어땠나.

#자막. 출장자 즉시 귀국에 지사 철수도 검토…중장기적 시각으로 봐야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다수의 외국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단기 출장 인력을 철수하고 한국을 출장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일부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주재 총괄 이사가 비상 당직 근무에 돌입하고 주재원 가족들은 즉시 귀국하는 조처를 했고요. 또 다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출장지로서의 위험도 레벨을 격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국가의 정상적인 운영이 마비된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사 철수도 불가피하다는 게 외투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의 입장입니다.

[앵커 멘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게 이만저만 아닐 거 같다. 대부분이 이런 분위기냐.

#자막. 신중한 대응 기조 유지…"위기 극복 능력에 주목"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은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20년간의 발전을 봤을 때 여전히 높은 신뢰를 할 수 있고, 특히 높은 시민 민주주의 의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김경림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klkim@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