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내용은 3월 11일(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김경림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

[이민재 앵커] 상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야당은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오늘은 산업부 김경림 기자가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기자] 상법개정안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앞둔 가운데 찬반 대립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총우리 카지노'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기업 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법안의 골자는 이사가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우리 카지노'로 확대하는 것이죠. 즉, 특정 우리 카지노가 아닌 '총우리 카지노'의 이익보호를 위해 의무를 하도록 규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지배우리 카지노와 일반우리 카지노 간 이해 상충을 줄이기 위해 '총우리 카지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요는 지배우리 카지노의 지분 집중이 심한 우리나라에서는, 경영 활동이 일반우리 카지노보다는 총수나 특수관계인의 이해에 따라 기업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일반 우리 카지노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멘트] 지분이 분산되면 그럼 실제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효과가 있는거냐.

[기자] 지배우리 카지노의 지분 집중도가 낮은 국가의 증시일수록 시장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통설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지배우리 카지노의 사적인 이익 추구가 제한된 환경에서, 외부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 더 높은 신뢰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경우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져 기업 가치가 저평가된다고 하고요.

대표적 사례가 워런 버핏이라고들 말합니다. 장기 가치 투자자의 대명사로도 불리는 워런 버핏은 한국 주식은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다고들 하는데요. 반면에 거버넌스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일본 투자는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일본의 상사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를 실제로 검증해보기 위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해봤습니다.

먼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간한 '기업 거버넌스 팩트북 2023'을 토대로 '지배우리 카지노 집중도가 낮은 주요 국가'를 꼽아봤는데요.

증시 규모가 너무 작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미국 기업의 경우 최대 우리 카지노 평균 지분율이 5~10%에 불과했으며 영국 역시 최대우리 카지노 지분율이 1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상장사 최대우리 카지노 보유 지분은 평균 29.2%, 특수관계인은 10.5%를 보유해 지배우리 카지노 지분이 약 4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사주나 우리사주 등 우호지분까지 포함하면 더욱 올라가고요. 이런 높은 지분 집중도 때문에 우리 카지노총회를 열더라도 지배우리 카지노 지분으로 의안을 단독 가결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기자] 그럼 이들 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은 어떨까. 즉,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과 대비한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될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하고 있는 각 국가의 '퀄리티 인덱스'를 비교했습니다. 퀄리티인덱스는 국가별로 PER, PBR 등이 '양호한' 기업들을 선별해 만든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량기업 지수라고 할 수 있죠.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일본은 18배로 가장 높았습니다.

뒤를 이어 영국은 14배, 미국은 14배로 나타났고요. 반면, 한국은 9.8배로 전 세계 평균(10.107배)보다도 낮았습니다.

OECD에 속하지 않은 대만도 17.691배로 나타났습니다.

[앵커멘트] PER이 높게 나타는 게 꼭 지배우리 카지노 지분 집중도와 직결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

[기자] 맞습니다. PER만으로 지배우리 카지노 집중도가 영향을 줬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실적이나 금리 등 유동성을 고려하더라도 한국 증시는 다소 저평가됐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닝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어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PER이 높다는 것은 주가 수준이 늘어나는 실적에 비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되죠.

다음은 금리입니다. 아시다시피 금리가 낮으면 자금 조달이 원활해져서 주식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PER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MSCI 기준으로 가장 PER이 높았던 일본의 경우 기준금리가 0.5%로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높은 유동성에 힘입어 PER이 올랐다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MSCI 퀄리티 지수 기준으로 PER이 높았던 영국과 미국을 보면요. 두 나라 모두 정책 금리는 4.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75%보다 175bp 정도 높은 셈입니다. 즉, 조달 비용 자체는 영국이나 미국이 훨씬 비싸다는 얘기죠.

세 가지 변수밖에 보지 않았지만, 한국증시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닝으로도, 금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소결을 내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비단 지배우리 카지노 집중도만을 탓할 수는 없겠지만, '거버넌스 개혁이 있으면 증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된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멘트] 사실 찬성 측의 논리만 들어보면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을 거 같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활동이 저해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실제로 영향이 있었나.

[기자] 얼마 전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의는 상장사 300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300곳 중 120곳, 즉 40%가 최근 1년간 우리 카지노들로부터 '우리 카지노 관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 기업의 83.3%는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카지노행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검찰이 횡령 및 배임으로 기소한 건수는 총 6천500여건, 사건 접수 대비 기소율은 2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소율인 13%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여년에 걸친 히스토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2011년 상법이 개정된 사례입니다. 당시 '이사의 자기거래와 회사 기회 유용 제한' 등이 포함된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한화, DL, 효성 등의 기업들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집니다.

즉,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하고 검찰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찰의 인지 사건이 늘어난 것이 기소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그렇다면 무분별한 고발이나 우리 카지노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장치는 없을까.

[기자] 미국과 영국의 경우 '복수의결권' 주식 구조의 상장을 허용해, 기업 창업자들의 지배력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복수 의결권 주식은 1주를 갖고 있더라도 우리 카지노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더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고요.

미국은 여기서 나아가 주(州)법이나 판례법으로 '충실 의무'에 해석의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집니다.

(연합인포맥스 산업부 김경림 기자)

※본 콘텐츠는 연합뉴스경제TV 취재파일 코너에서 다룬 영상뉴스 내용입니다.

kl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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