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4시 법사위(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어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은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이에 반발해 대법관 증원 등 관련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법안은 논란 끝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철회됐다.

당시 당 선대위는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철회하라고 지시했지만, 철회 절차는 지연됐고 결국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오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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