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감축에도 성장 둔화…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관리 어려워

지방 부동산 활성화·서울 집값 안정화 동시 목표…"지켜봐야 할 영역"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가계부채가 치솟으면서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초강력'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까지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대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상무는 2일 진행한 S&P 글로벌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생각보다 강렬했고, 시차를 두고 진행한 기존 대책과 달리 부작용 억제를 위해 다음날부터 시행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은행 주담대·정책대출 공급목표 축소, 자율관리조치 전 금융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주담대 여신 한도 상한선을 직접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상무는 "그럼에도 가계대출 수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며 "잠재 매수자들이 기준금리 인하 후 부채 부담 금리가 줄었고, 부동산 시장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 수요가 몰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까지는 정부의 통제 영역이 아니다"며 "공급 관리는 가능하겠으나, 수요 관리엔 의문이 있어 가계부채 비율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초강력 가계부채 규제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상무는 "가계 부채 증가와 경제 성장 속도를 고려해야 하는데, 올해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이 상대적 비율을 낮추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실효성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는 도전의 영역"이라며 "지방 부동산 부양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가 나가야 하지만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의 유연성도 제약하는 부분이다.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도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추가 금리 인하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S&P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의미 있게 낮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상무는 "주담대 수요가 견조한 상황에서 신용대출 및 비은행 가계대출까지 늘어나면 시스템적인 가계대출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sylee3@yna.co.kr

(끝)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