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업 건전성 TF 1차 회의 개최…8월 최종안 공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시장금리 하락 흐름에 따라 보험산업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최종관찰만기 확대 일정을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부채 할인율 현실화 속도가 늦어지면서 이를 대신할 듀레이션 갭 규제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보험사와 보험협회, 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한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전성 TF는 첫 번째 주제로 보험부채 평가 할인율 현실화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까지 확대하는 등 부채평가 할인율을 현실화한다는 기본 방향에서 시행 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종관찰만기 확대 시행 일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TF에서는 시행 일정 조정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계획 유지, 매년 당국 논의 후 확대 여부 결정, 확대 계획을 사전 확정하되 일정을 3년 분산보다 장기화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시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8월 중 시행 일정 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방안 일정이 조정될 경우 보험사 자산부채관리(ALM) 구조 개선을 위해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향후 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률 둔화 등 금리 하락 추세 전망이 강해지면서 보험사 중장기 건전성 확보를 위해 ALM을 강화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TF 회의에서는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지급여력(킥스·K-ICS) 제도 및 경영실태평가 상 ALM에 대한 평가항목을 도입·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현재 듀레이션 갭이 큰 회사들의 경우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해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대형사에 우선 적용하거나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ALM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사항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 뒤 8월 중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TF는 이번 부채 할인율 및 ALM 강화 논의 이후 기본자본 규제 도입방안, 정리제도 개선 방안, 계리가정 선진화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한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건전성 TF의 기본 목표는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다"며 "건전성 관리를 엄격히 강화해 나가되, 보험회사들이 과도한 부담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행 속도를 유지하고, 필요한 규제 개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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