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 관련 공약은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 후보자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공약은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고령화가 되면서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거라 건강보험 재정 어려움이 심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수입도 늘려야 하고 지출도 효율화해야 한다"며 "국고 투입에 대해 국정위원회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안다"고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그간 가정의 역할로 인식된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적어도 연간 2조원 이상 최대 15조원까지 비용이 예상된다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에서는 의료 필요가 높은 환자 중심으로, 또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급여를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개념"이라며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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