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 정책을 두고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 모순의 끝"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발표한 첫 번째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증권거래세 인상·법인세 인상 등 이른바 3종의 증세 패키지로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한 것을 언급하며 "시가총액 증발액이 무려 116조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소비쿠폰 효과가 사실상 116조원의 시가총액 증발로 인한 소비여력 8조원 증발로 모두 사라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과 30조원 추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하루는 돈을 뿌리고 다음 날은 세금을 거둬들이겠다 이런 정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된다"며 "확장 재정과 증세가 동시에 추진되는 자기 모순의 끝이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세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일시적인 수준을 넘을 것 같다"며 "양도세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말 절세 목적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증시는 구조적 불안에 고차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억원)하는 방안을 두고 민주당이 재검토를 시사한 것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내부조차 갈피를 못 잡는 상황에서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주가를 올리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정부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전대미문의 역주행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장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서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에 상장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 중인 방송법과 관련해선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며 "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