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을 칭찬하며 계약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제27회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열린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사망온라인카지노 운영 유동화 방안에 대해 "좋은 제도를 잘 만들었다"고 칭찬했다.

사망온라인카지노 운영 유동화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를 지원하고자 마련한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 중 하나다.

종신보험의 사망온라인카지노 운영을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을 대상으로 사후 소득인 사망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유동화해 이를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온라인카지노 운영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제도 마련 당시 금융위는 지난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가입한 금리확정형 종신온라인카지노 운영은 온라인카지노 운영계약대출이 없다는 가정하에 대부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온라인카지노 운영 계약은 약 33만9천건, 11조9천억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사망온라인카지노 운영 유동화에 큰 관심을 보이며 본인이 원한다면 일정한 나이가 지나서 온라인카지노 운영을 미리 받을 수 있게 일률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실질적으로 노인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카지노 운영 일부를 해지해서 연금으로 매월 얼마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특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 관해 물었고,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온라인카지노 운영회사가 협의해서 신청하면 저희가(금융위가) 특약을 승인해 주는데, 현재는 온라인카지노 운영사들이 다 하겠다고 협의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모르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다"며 "저도 잘 모르고 있었다. 여명 기간도 늘어나고,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통지해 주는 것은 어떠냐"고 주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온라인카지노 운영사들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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