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민·관 자금을 결합해 100조원가량을 조성할 계획인 한국산업은행 산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중복 투자 우려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중소기업벤처부의 모태펀드, 금융위원회·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통상자원부의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정부와 국책은행 산하 산재한 기금·펀드들과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은행 산하의 첨단전략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기금 설립 계획은 현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설립 계획에는 정부 보증 기금채와 산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기금을 신설하고, 이와 매칭한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지원 금액을 총 100조원 이상으로 키운다는 구상이 담겼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백신, 로봇, 수소, 미래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 각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까지 생태계 전반을 아우른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첨단전략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기금 설립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다. 다만 중복 투자를 피하기 위한 대비가 돼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이 이뤄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벤처투자법 등 지금 모태펀드를 필두로 해서 들어가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다"며 "여기서 또 지원 대상으로 넓히기 시작하면 공공 부문의 지원 영역이 굉장히 중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혁신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는 벤처펀드인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금융위와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부의 반도체생태계펀드, 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은행의 혁신성장펀드 등이 있다.

기금 형태로는 10조원 규모 수은의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있고, 산은에는 올해 종료 예정인 40조원의 기간온라인카지노 바로가기안정기금이 있다.

여기에 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까지 가세할 예정이다.

BDC는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로 민간 자본을 벤처 업계에 공급해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양한 정책 펀드가 굉장히 많은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벤처 정책 차원에서, 정부 정책자금의 펀드 조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펀드가 펀드를 지원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벤처)투자조합이 50%를 참여하는데, 나머지 공공 섹터에 있는 50%가 그 투자조합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라며 "모순 관계에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권 부위원장은 "지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며 "새로운 기술에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PE)가 투자할 때 이 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다"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정부의 다소 모호한 답변에 의원들은 중복 투자를 피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중복 가능성을 발라내 가면서 특성화해서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제대로 지원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 금융'으로 돌리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조"라며 "취지는 좋지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jhha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