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컨퍼런스 주제발표…"신정부 이후 주식 할인율 2.2%p 하락"

"이사 민사책임 강화·배임죄 축소…자사주 제도 개선·거래시간 연장도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최근 코스피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축소 등 체질 개선에 기반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사의 배임죄 축소 등 12대 개혁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주제 발표에서 "올해 코스피 상승률은 G20 국가 중 1위를 기록했고 이는 특정 업종이 아닌 전 업종으로 확산된 상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스피 랠리의 근거로 개선된 펀더멘털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구조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주식시장 할인율이 하락했다"며 "올해 할인율 감소 폭은 2.2%포인트(p)로 선진국 그룹에서 가장 높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데이터 분석 결과 코스피가 호황 국면에 머무를 확률이 90%를 넘어섰다"며 시장이 스스로 확장 국면에 대한 강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위해 ▲주주권 강화 ▲기업 법제 선진화 ▲불공정거래 근절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4가지 주제 하에 12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기업 법제 선진화 과제로는 이사의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대신 배임죄와 같은 형사 처벌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의 경영 판단을 보호해 모험적 혁신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사주 제도를 개선해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가치 제고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권 강화를 위해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도입과 더불어 이사 선임·보수 승인에 대한 일반 주주의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기여할 해외 투자자 차별 해소도 과제로 꼽았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재확인하며 "조사 체계를 개편하고 과징금 부과 절차를 개선해 주가 조작을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원장은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 증시의 거래 시간 연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뉴욕증권거래소를 비롯한 해외 주요 거래소들이 24시간 거래 환경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해외 투자자 유치와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우리도 거래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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