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당에서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에 포함됐던 '전월세 면허제'와 관련 "공식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이 과거 민주당 보고서에 꽁 머니 카지노세 면허제가 포함된 것을 근거로 '국민 재산권 통제 시나리오'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을 두고 '어설픈 행정'이나 '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 면허제 전환 주장은 보고서의 제언일 뿐 공식 검토한 바 없다"며 "꽁 머니 카지노 관련 조세 정책 또한 투기 근절과 올바른 조세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중해야 할 사안이다. 미리 정해진 수순은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15 꽁 머니 카지노 대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경질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 정부가 발표한 6·27, 9·7, 10·15 꽁 머니 카지노 대책이 2023년 민주당이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보고서에는 'LH 직접 시행', '꽁 머니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전세 비율 축소 및 월세 전환' 등이 명시돼 있다"며 "전월세 신고제를 강화해 '면허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다. 이재명 정부의 꽁 머니 카지노 정책은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통제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꽁 머니 카지노 투기 근절을 위해 보유세 강화가 즉효'라고 적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엇갈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니라 총선·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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