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제2의 파두 사태'를 막기 위해 신규 상장법인의 공시를 강화한다. 오는 7월부터 새로 증시에 오른 법인은 직전 분기 보고서를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위원회는 21일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안전한 온라인카지노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위 규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도 개정 고시안 예고를 거쳤다.

법안 정비의 신호탄이 된 건 지난해 발생한 '파두 사태'다. 지난해 파두는 2분기 실적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6월 말, 1분기 실적만을 담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2분기 매출액이 급감했다는 점이다. 투자자들은 회사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음에도, 공시 의무가 없다는 규정의 빈틈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신규 상장법인은 상장 직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 의무가 없었다. 다만 오는 7월 22일부터 신규 상장으로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대상 법인은 직전연도 사업보고서에 더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규 상장 법인이 예상 실적에 현저히 못 미치는 실적이 뒤늦게 드러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봤다. 만약 신규 상장법인이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행정 조치 및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위는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을 미리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행을 결정하면, 그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했다. 이에 납입기일 직전 발행 사실이 공시되는 경우가 많아, 발행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주가 발행 중단 청구를 하기 어려웠다.

2023년 관련 발행 사례 중 납입기일 당일 또는 하루 전날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된 비율은 13.6%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22일 이후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모 전환사채 등의 발해에 관한 결정을 한 다음 날 또는 납입기일 1중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한편, 안전한 온라인카지노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은 개정 자본시장법의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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