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주주간 이해상충 우려 해소 기대"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출범 "상법 개정 시대 요구"

(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정책 기대감을 안고 밸류업 관련 지주사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상법 개정이 제시되면서 지주사들의 수혜가 점쳐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상법 개정을 민생 법안 중 1순위로 꼽으면서 정책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4일 SK그룹의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투자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회사인 SK스퀘어는 전일 대비 8.86% 급등한 17만8천200원에 거래중이다.

롯데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는 3.67%, HD현대 4.34%, 삼성생명 4.18% 등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 관련 주들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앞서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사 상승세를 이끌었던 LS와 CJ 등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상법 개정 추진 등 정책 환경 변화가 지주사에 수혜가 되는 요인으로 꼽고 있다.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면 온라인카지노 가입코드회사 디스카운트의 주된 요인이었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 상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중복상장 환경하에서 소유구조 개편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향후에도 주주 간 이해 상충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반영되며 할인율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같은 우려가 해소돼 지주회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일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20일) 코스피가 약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했다'라며 "코스피 상승세는 국민주권정부 탄생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등이 시장에서 기대와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상법 개정안을 민생 법안 중 제일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민주당은 작년 12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라며 "상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요구"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상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상법 개정을 반대하던 법무부는 최근 업무보고를 통해 법 개정을 위해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해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다.

투자업계에서도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하는 것에 환영하고 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사회가 지배주주가 아닌 전체 주주를 위해 일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집중투표제"라며 "집중투표제를 허용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을 초과하는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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