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사실상 '가두리' 상태에 놓인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허용하고 국내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지도로 7년 넘게 이어진 '빗장 정책'이 '김치 프리미엄' 등 시장 왜곡을 낳고 국부 창출 기회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2025년 하계 디지털자산 공동 학술대회' 제2세션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참여와 가상자산업자의 카지노 바카라 진출'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17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시작된 외국인·법인의 거래 금지 조치가 국내 시장을 고립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현재 외국인은 은행 실명계좌 개설이 어려워 사실상 국내 거래소 이용이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지노 바카라 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은행이 카지노 바카라 송금을 거부하는 '그림자 규제'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이 카지노 바카라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천 교수는 자본시장 규제를 준용하는 단계적 개방을 제안했다.

그는 ▲외국인 거래 금지 행정지도 철회 ▲외국 법인·기관 투자자의 개별 계좌 개설 허용 ▲개인 투자자는 카지노 바카라 적격 거래소와 국내 거래소 간 '제휴 통합계좌'를 통한 간접 참여 허용 등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카지노 바카라 진출은 금융투자업자의 카지노 바카라 진출 규제를 준용해 금융당국에 대한 신고·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을 틔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규제 명확성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해붕 업비트 카지노 바카라자보호센터장은 "글로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포섭하는 '규제의 명확성'이 핵심"이라며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국가의 카지노 바카라자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정기 빗썸 정책지원실 이사는 자금세탁방지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과 달리 현재는 특금법 개정 등으로 국내 사업자들의 AML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며 "자금세탁 방지를 이유로 외국인 참여를 막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한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국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이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 카지노 바카라 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국부 유출을 심화시키는 불균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외국인 거래 허용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법 부재와 실명계좌 발급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카지노 바카라 자회사 설립 시 국내 거래소와의 오더북(호가창) 공유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slee2@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