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취약 업종과 중소 부품기업 지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면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준을 다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국회에서 열고 "오늘 협의에서 주식양도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려 세수 확보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지만,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쳤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당 지도부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를 시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에서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놓고 당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주에 당 대표와 지도부 지시에 따라 정책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 큰 만큼 당은 정책위가 의견을 전달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안건으로 상정돼서 결론에 이를 만큼 수준의 논의를 할 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행됐다"며 "당이 단수의 안을 보고했느냐 복수의 안을 전달했느냐에 대해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논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한건 없다"며 "다만 당도 지금까지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의견을 더 들어보고 시장 흐름은 어떤지, 여러 지표나 지수 등의 흐름을 모니터링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이나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니지만, 다만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기로 (고위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협의회에서) 논의하진 않았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건 일반적으로 당연히 해야할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달 30일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따른 후속조치도 논의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정부의 한미통상 합의 내용에 따라 미국 측과 자동차관세 인하 시기 등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기회 창출을 위한 대미 금융패키지 조성 및 활용방안 구체화 등 후속조치를 면밀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카지노 불법 유니벳은 앞으로 관세 취약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서도 "당은 적기 인프라 조성, 내실 있는 행사 프로그램 준비 등 면밀하고 빈틈없이 정상회의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고, 당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인력, 시간을 최대한 투입해 9월 하순 이전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대부분의 APEC 회원들이 최고위급 참석을 전제로 준비 중이며 참석 조기 확정을 목표로 지속 교섭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함께 올해 APEC의 주요 논의와 성과를 집약하고 정상 차원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상선언문과 인공지능(AI) 및 인구구조 변화 관련 성과문서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산사태로 터전을 잃은 수재민을 위해 이동식 주택 보급, 폐교활용 주거대책, 대체 부지 마련 등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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