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표적 경제 형벌인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의원회의에서 "위법적 경제상황을 형벌로 처벌하는 경제 형벌은 사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국가에선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제재한다"라며 "사업하시는 분들의 애로를 들어보면 배임죄 자체도 우려하지만, 그보다 검찰의 배임죄 남용을 더 크게 우려하고 무서워한다"고 했다.

이어 "법원은 이사회 등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례에도 불구하고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배임죄 수사와 기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남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제도 개선 공감대가 형성된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라며 "민주당은 대표적 경제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히 정비하겠다"며 "경제형벌은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여 경제형벌과 경제정의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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