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31일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정부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도 없이 '느낌이 든다'니 관심법이라도 배웠나"라며 응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날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15%로 합의된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관세율이라 적절한 수준"이라면서도 "협상시한에 쫓겨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관세가 15%로 정해진 데 대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0)였고 일본은 2%를 적용받고 있었다"며 "동일하게 15%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차 경쟁력이 더 커지고 사실상 우리 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3천500억불 규모 대미 투자,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천억달러를 포함해 4천500억달러의 대미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에 과도한 금액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3천500억달러 규모 투자는 일본이나 EU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대비해서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국민 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협상 결과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자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숨 가쁜 협상을 마치고 숨 돌리려니 물어뜯는 국민의힘 정말 파렴치하다"라며 "편협하게 굴지 말고 박수쳐야 할 때 박수치십시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평가절하했는데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국민의힘은 우리 경제가 흔들리든 말든 협상이 실패하길 기대했나. 송 위원장은 대체 무슨 근거로 정상회담을 얻어내기 위해 관세협상에서 양보했다고 주장합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끝없는 내부 총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전격 타결을 끌어낸 것이 그렇게 못마땅하냐"라며 "협상 시한에 맞춰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련 부처들이 밤낮을 바꿔가며 애쓴 결과물을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공당의 도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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