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 인상은 물론 배당소득 분리과세 안의 후퇴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를 두고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자본시장 활성화에 나선다던 정부가 오히려 주식시장을 상대로 증세에 나선다는 비판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내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가 조율에 나설지 주목된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조세특위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율과 법인세 인상 등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2025년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에 따르면 정부는 고배당 기업 투자자의 배당소득을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배당+이자)이 연 2천만원을 넘기면 종합 과세대상에 포함해 최고 45%(지방세 포함시 49.5%)의 누진세율을 매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내 세금을 매겨, 현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이라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된다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초부자 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당내 이견이 나오면서 문제를 조율할 조세특위의 역할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진 의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 "극소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분리과세가 결과적으로는 초부자 감세로 이어져 조세 정의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소영 의원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세율(최고 25%)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는 '부자 감세' 주장에 대해 "오히려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기업의 배당이 활성화되면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아울러 전체 세수가 증대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 것도 쟁점이다.

정부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주식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2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대주주 요건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드는 정부안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개미 투자자들은 진 정책위의장이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 몰려가 3천여개가 넘는 성토성 댓글을 달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가 제시한 주식 관련 세제 개편이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하고, 연말 10억원 기준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이어져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조세특위는 향후 개미 투자자 및 당내로부터 반발에 부딪힌 온라인카지노 후기 유니벳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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