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정부가 공식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시장참여자들은 실망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간 기대를 키워 온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세제라이브카지노 간의 '엇박자'가 조정 압력을 만들었다고 봤다. 그간 기대감이 끌어올린 주가와, 확정된 안 사이의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되돌림 장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1일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 추진과 시장 기대가 더해져 코스피는 지난 4월 저점에서 3달 만에 3,200을 돌파했다"며 "업종에서는 상법 개정안 통과 및 배당소득 제도 개선 등 기대에 증권을 중심으로 금융주가 대선 이후 주도주의 지위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실제로 첫 세법 개정에서 부동산 이슈보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최우선으로 다뤄질 것이란 보도에 지난 7월 14일을 전후로 금융주는 고점을 형성했다"고 봤다.

다만, 이제는 기대감이 깨진 상황이다. 김 연구원도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처음에는 기대를 먼저 반영하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지만,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차익실현 매도세와 실망 매물 출회에 되돌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도 리포트를 내고, 이러한 인식을 공유했다. 연구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를 선반영해 급드했던 업종은 이번 세제 개편 확정 이후 '정책 엇박자'로 인식되며 조정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정부의 시장 친화적 기조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이런 주가 조정은 실적 하향이나 펀더멘털의 구조적 약화가 아닌 투자심리 위축에 기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중장기 매수 기회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며 "늘어난 세수가 투입되는 곳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으며, (세제 라이브카지노이) 이재명 정부의 산업 정책 드라이브의 예고편일 수 있다"고 했다.

이번 라이브카지노에 대해 증시 전문가가 우려하는 건 3가지다. 먼저,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낮아졌다. 양도세 과세 여부는 연말 개인의 주식 수급 패턴에 영향을 미친다. '큰 손'인 개인투자자들이 연말 전까지 보유 주식을 순매도하고, 연초에 다시 매수하는 패턴을 반복하면서 특히 코스닥 시장의 수급 눌림 현상이 집중된다.

과거 추세와 달리 인상된 증권거래세도 기존 주도주에 영향을 미칠 재료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의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라며 "만일 거래세 인상 후 거래대금이 감소하면 전체 증건거래세 세수 감소와 함께 금융주 실적에도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더해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한 뒤 배당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돌린 뒤 실시하는 감액배당은 메리츠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셀트리온 엘앤에프 등이 실시해 주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연구원은 "빠르게 증가하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가 이뤄진다"며 "과세 대상은 앞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과 동일한 만큼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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