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피해기업 구제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중소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 피해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1일 중구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기술보호 정책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유관 협·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자리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입증 부담 완화, 손해액 산정 현실화를 통한 구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관한 제재 강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중기부와 공정위, 특허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모으겠다고 답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은 물론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특허권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중소기업 성장과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특허청 기술경찰의 수사를 강화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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