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정원 기자 = 정부가 지난 2020년 이후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차주에 대한 신용사면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의 경기침체 여파를 고려해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5년 8월31일까지 5천만원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12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해당기간 5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었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약 324만명인데, 이 가운데 약 272만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나머지 약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나윤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위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데이터정책 과장은 "지난 5년 간 연체자의 80%는 작년 신용회복 지원 이후 발생했고, 과거 신용회복 지원조치 이후 성실히 전액 상환한 분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금액을 지난 신용회복 지원 당시(2천만원 이하)보다 높여 잡은 것과 관련, 서 과장은 "코로나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고, 과거 지원 당시에 비해 고금리 상황과 경기가 계속 악화되는 비상시기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성실하게 채무변제를 완료한 차주의 신용평점 상승으로 금리와 한도, 신규 대출 등의 불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회복 지원으로 온라인카지노 합법 벳무브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에 대해 서 과장은 "연체를 최종적으로 전액 상환한 차주만을 신용회복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장기간 감내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hjlee@yna.co.kr
jw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