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들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에 따른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기업 CHO 간담회' 인사말씀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고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며 "노조법은 개정됐지만 우리 기업들은 당장 내년도 단체교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 다수 하청노조와의 교섭 여부, 교섭 안건 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면서 법적 분쟁 증가 등 현장의 불안을 우려했다.

손 회장은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업 우려를 잘 살펴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년연장, 근로시간 등 법·제도 변경에도 충분한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주요 기업 CHO들은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산업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공통적으로는 원하청 생태계가 다층적 구조로 이뤄진 상황에서 사용자성이 어디까지 인정될지, 자회사 및 계열사 노조와 교섭을 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사용자성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관계 불안이 크다고 했다. "사업체 분할·합병이나 사업장 이전, 해외투자 등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교섭 요구가 이어진다면 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도 우려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참여·협력·상생으로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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