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과 관련, "출퇴근 걱정 없는 주택 공급을 목표로 교통망 구축에 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현안브리핑에서 강 비서실장이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이 집 짓는데 그치는게 아니라 새 삶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출퇴근 이동에 대한 고려 없이 집만 짓는 방식은 입주민 고통과 정책에 대한 불신의 악순환만 만들어왔다"고 지적하고, "철도, 대중교통 등 교통망 필수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또 혼인·혈연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혼인 외 출산이 1만4천명으로 직전년도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5.8%에 달했다고 한다"며 "강 실장은 정부가 사회보험 등 각종 지원 제도를 아동 중심으로 운영해 비혼 출산 아동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왔지만 비혼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공식 인정하라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의 언급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강 실장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진일보한 사회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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