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가 퇴직연금 적격 타깃데이트펀드(TDF) 상품에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운용업계 안팎에서는 차별적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최근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퇴직연금의 적격 TDF 범위에 온라인카지노 롤링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이유로 적격 TDF에서 온라인카지노 롤링 상품군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펀드형 상품은 그대로 두고 온라인카지노 롤링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표면적으로 적격 TDF 펀드와 온라인카지노 롤링 모두 동일한 자산배분 전략을 따르는데 온라인카지노 롤링만 배제하는 것은 제도적 모순이라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은 규정상 계좌 자산의 30%를 예·적금이나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TDF는 구조상 주식과 채권의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정한다. 만일 위험자산인 주식 비중이 평균적으로 40% 이하일 경우 적격 TDF,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일부 TDF가 운용 초기에 주식 비중을 최대인 80%까지 높인 구조를 취해 사실상 '30%룰'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자, 당국이 규제 강화에 나섰다.

운용사 관계자는 "당국이 (30%룰) 위반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라면서도 "펀드는 되고 온라인카지노 롤링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적격 TDF 규정을 비롯해 제도 체계 전반을 합리화하는 게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말한다.

매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피하기 위한 원리금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단 뜻이다.

특히 국내 투자자는 자산 적립 시기가 비교적 짧고 평균 은퇴 시기가 빠른 만큼 적극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선택지를 더 열어줘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 미만으로, OECD 평균인 60%를 밑도는 상황이다.

다만 온라인카지노 롤링는 매매가 용이하다는 상품 특성을 고려할 때 연금 운용에 있어 일부 제약을 둘 여지는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퇴직연금은 주식 종목에 대한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라는 의미로, 온라인카지노 롤링는 쉽게 사고팔 수 있기에 현물 종목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또한 "장기 투자를 위해 회전율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며 "펀드 역시 환매가 가능하나, 아무래도 (온라인카지노 롤링보다) 불편하기에 펀드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성향을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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