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대상종목 기준 정교화 필요…ATS 확대 실익 크지 않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장조성자 제도가 대체거래소(ATS)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시장 조성의 대상 종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번 달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연구 보고서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의 대상 종목의 선정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 의뢰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분석했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제도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파생상품 및 주식시장 종목에 지속적으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도록 해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정부는 시장조성자가 시장 조성을 위해 제시한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주식시장의 경우 코스피와 코스닥에 각각 9개, 7개 기관에서 참여하고 있다.

연구를 맡은 홍병진 팀장은 지난 2021년 강화된 주식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대상종목 선정 기준이 실질적인 유동성 수준과 괴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선정 기준은 시가총액과 회전율 두 가지를 사용한다. 시가총액이 1조 원 미만이고, 회전율이 50%보다 낮을 경우 대상종목이 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시가총액 기준은 유동성의 대리 지표로 다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시가총액과 유동성 지표인 회전율의 상관관계는 0.11로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주식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은 소수 대형주에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해,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에 대한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보고서는 선정 기준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등 주요 해외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가총액 기준을 사용하는 국가는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세를 면제해 참여를 독려하는 형식으로 운영했다.

보고서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심도 등 유동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표를 활용해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넥스트레이드 등 ATS를 통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지원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앞서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ATS를 포함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에 대한 거래세 면세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고서는 거래소와 ATS 간 경쟁 구도를 고려할 때 제도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TS가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우량 종목 위주로 거래되고, 양사 관리 감독체계 구축에 비용 중복으로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현재 거래소가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를 배정한 유동성 부족 종목이 대체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서 정책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업무 담당자는 "거래소에 비해 NXT는 유동성이 떨어진다"며 "NXT의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보수 책정을 봐야 하나, 유동성이 떨어질수록 마켓메이킹 손실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NXT 출시로 기존 거래량이 100에서 70~80으로 줄어들었다"며 "조성하는 기관은 호가가 줄어들어 업무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제도가 대상 종목의 유동성 개선 및 변동성 감소 효과도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활동으로 대상 종목의 최우선호가스프레드율은 0.064% 감소했다.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절대 수익이 감소하는 등 주식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발견 효과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지난 2022년을 중심으로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활동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봤다.

마이다스 온라인카지노 유니88벳 제도의 대상 종목은 비대상 종목에 비해 0.076에서 0.112만큼 유의미하게 PBR을 높여 주가를 내재 가치에 근접시켰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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