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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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통법학회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19일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유통법학회와 함께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유통법의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동일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유통 혁신 덕분에 우리 소비생활이 편리해지고 풍성해졌다"며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과 피해도 수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통산업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과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유진희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사업형태가 공존하고 있다"며 "거래구조와 경쟁환경도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환경 변화를 반영한 유통법 재정비는 합리성과 실효성뿐만 아니라 역동성과 혁신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논의를 향후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제도 개선과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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