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관계에서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등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위원장은 18일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첫 번째 순서다.

주 위원장은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하도급 관계에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이 일한 만큼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연동제도 등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본부와 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점주 단체 협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통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중소업체가 신속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를 공정위가 감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디스커버리는 제도는 재판 전 소송당사자가 증거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교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같은 요청에 주병기 위원장은 이날 논의한 내용을 살피고 향후 공정위 정책추진 과정에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 유통, 하도급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하는 현장을 찾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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