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해율 악화를 겪고 있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보험업계는 부정수급 개선대책 쟁점인 경상환자 '치료 8주 제한' 논거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메이저사이트업계에 따르면 메이저사이트개발원은 오는 29일까지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범부처 합동으로 경상자의 8주 이상 장기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 지급을 제한하는 자동차메이저사이트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6월 관련 법령 입법을 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상자(상해등급 12~14급)가 받은 향후치료비는 5년 사이 약 8% 증가한 1조4천100억원에 달했다. 경상자 수는 지난해 149만명으로 5년 전보다 4% 줄었지만, 향후치료비는 늘어났다. 향후치료비는 메이저사이트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경상자에 치료비를 과도하게 지급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메이저사이트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한의계와 소비자 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입법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치료주기를 8주로 제한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 부족 및 소비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메이저사이트개발원이 경상환자 치료데이터 통계분석에 나선 것도 치료 8주 제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메이저사이트개발원은 자동차메이저사이트과 실손의료비 메이저사이트 보상 데이터를 분석해 상해급수와 성별, 연령, 과실률 및 양·한방 등에 따른 통원기간, 입원횟수, 치료방법 등의 통계치를 낼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의학적·통계적 관점에서 적정 치료 기간을 살펴보고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심사를 위한 제출 서류 목록 및 검토사항도 제시한다는 목표다.

올해 들어 자동차메이저사이트 손해율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메이저사이트·DB손해메이저사이트 등 4개 대형사의 지난 8월 자동차메이저사이트 손해율은 전년 같은 달 대비 2.6%포인트(p) 오른 86.7%로 집계됐다. 8월까지 누적 손해율은 전년 동기보다 4.0%p 급등한 84.4%를 기록했다. 자동차메이저사이트 손해율이 손익분기점인 80%를 웃돌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메이저사이트 손익은 전년 동기의 3천20억원보다 90.9% 급감한 302억원에 그쳤다. 업계에서는 자동차메이저사이트 부문에서 올해 5천억원 가까운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한다.

4년 연속 자동차 메이저사이트료 인하 누적 효과와 메이저사이트금 과다 청구 및 정비수가 인상 등이 맞물린 영향이다.

적자 폭이 커지면 메이저사이트료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동차메이저사이트료는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정도로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금융당국이 이를 허용하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자동차메이저사이트 부정수급 개선 대책으로 메이저사이트금 누수를 잡아 메이저사이트료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이저사이트업계 관계자는 "경상환자에 대해 메이저사이트사에서도 충분히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그간의 사례를 보면 8주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방병원 등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로 인한 메이저사이트금 누수는 메이저사이트료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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