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컨퍼런스 기조연설…"냉소 넘어 신뢰 쌓는 정책 일관되게 추진"

"주가조작, 수익금 넘어 원금까지 몰수해야"…합병·분할 제도 개선도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투자자를 '들러리'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올해 자사주 제도 개선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29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 자본시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코스피 5000은 정치적 포퓰리즘이 아닌 자본시장의 근본적 선진화를 위한 국정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자본시장 불신을 야기하고 코스피가 10년간 박스피에 갇혀있는 동안 일본은 일관된 밸류업 정책으로 니케이지수가 3배 올랐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시장 분위기에 대해 "과거 한국 시장에 대한 냉소가 이제 기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려면 기대가 아닌 신뢰가 쌓여야 하며 지금이 바로 그 과도기"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주식은 공짜가 아니"라며 "배당이든 ROE(자기자본이익률)든 주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투자자와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근절에 대해서는 "주가조작은 범죄 수익금은 물론 투입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제도를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이 결과를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가 누적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중도에 멈추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입법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올해 하반기 자사주 제도 개선에서 성과를 내고,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시 의무공개매수 제도에 대해서도 여야 간 소통을 통해 결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ks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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