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000240] 회장이 항소심 공판에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말 조 회장에 대한 2심 선고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김선희·유동균)는 27일 조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회장은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우리카지노추천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익을 침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었다. 이는 1심 때 유죄로 인정됐다.

이날 쟁점이 된 것은 우리카지노추천프리시전웍스가 리한에 돈을 빌려주면서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이 '정당한 담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한국타이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해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 매수를 검토했고 지금도 재직 중인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실무자는 당시 '리한으로부터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전 정보 없이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 조사 등에 따라 해당 부지의 예상 가격을 230억~240억원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우리카지노추천프리시전웍스 측이 부여받은 우선 매수 가격은 약 200억원이었다.

조 회장 측에 따르면 실무진이 작성한 리한 공장 부지 매입 검토 보고서는 '매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매입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리한이 지불할 임대료를 올리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식의 단서를 붙였다.

조 회장 측은 이를 근거로 최우선 매수권의 조건인 '매입가 200억원과 임대 수익 보장' 등이 객관적으로 매입해도 괜찮다고 판단할 만한 조건이라면서, 최우선 매수권이 담보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리한 측이 '공장을 팔아 돈을 갚을 수 있고, 팔지 못하면 우리카지노추천타이어 측에게 싼 값에 넘겨서라도 돈을 갚겠다는 뜻의 담보'라는 취지다.

반면 검찰 측은 1심에서 인정된 대로 최우선 매수권이 강제력을 가진 담보로서 의미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특히 해당 공장이 신탁사로부터 채권 최고액 120억원에 해당하는 담보 설정이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탁사 동의 없이는 매매가 불가한 만큼 우선 매수권이 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을 들어 우선 매수권을 통해선 빌려준 자금을 회수하기 쉽지 않았고, 이에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이미 당시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사내 보고서에도 담겨있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의 2심 공판은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한 차례의 증인 신문과 조 회장 등에 대한 신문을 거쳐 선고 기일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2일 선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eb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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