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투입 필요성에 대해 "적어도 운영비를 지원하라는 말에 동의하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연금 운용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일반재정에서 매년 1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관리 운영비의 1.7%에 해당한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경우 투입되는 국고 지원이 연 10조원인데 국민연금은 10분의 1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2036년부터 국내총생산(GDP)의 1.25%를 투입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당장 큰 규모의 재정 투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가 책임 이행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예산 논의할 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목표 기금수익률을 낮게 잡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5.5% 정도를 공격적인 목표로 삼았는데, 모수개혁으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변수가 있기는 하다"며 "여전히 경제 상황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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