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콘텐츠·방위·에너지·제조업 육성…철강·조선 등은 고도화

진짜 성장 위해 중소벤처 키워야…생산성 및 통상 현안 숙제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됐다. 이재명 당선인은 알파벳 순으로 첫 글자 A인 AI(인공지능)를 앞세우고, 뒷받침할 산업으로 B, C, D, E, F까지 나열했다.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산업구조 재편이 진행될 전망이다.

성장의 주체에서 중소·벤처 기업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생각이다. 여기에 생산 효율성 향상, 주 4.5일제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 K-퀀텀점프 수혜 볼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은

4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 공약집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인위적 경기부양이나 모방을 통한 가짜 성장, 반짝 성장이 아닌 체질 개선과 창조를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을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대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뒤로 알파벳 머리글자를 활용해 B~F까지 5개 추가 성장 동력을 명시했다. B(바이오·헬스케어), C(콘텐츠·문화), D(방위·우주항공), E(에너지), F(제조업)이다. 인력과 자금,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현장 맞춤형 첨단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과 산·학·연 파트너십(상호협력·정보공유)도 촉진한다.

국력이 일정 부분 특정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에 집중되면 도태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를 방지하고자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의 중추 역할을 한 분야의 경쟁력을 키운다.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은 구조고도화와 기술융화합이 진행된다.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고부가가치화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에 나설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 'K-주력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발전 비전 및 전략'이 수립된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와 이차전지 부문에는 지원을 통해 역량 제고를 꾀한다. 국내에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각종 산업 육성이 지역 특화 산업단지 등과 맞물려 균형 발전의 시너지를 노린다. 이 대통령은 HMM의 부산 유치, 충청-영남-호남 배터리 삼각 벨트, 전북권 군함 건조 및 강원까지 걸쳐 K-푸드·컬쳐 등을 거론했다. 이외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도 지방이 중심이다.

◇ 모두의 성장이 전략…중소벤처와 근로자 역량 키운다

이 당선인은 이러한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 지원의 대상이 대기업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국민이 역량을 키워 참여하는 성장을 내걸었다. 기술주도 성장과 함께 '모두의 성장'은 이 당선인의 3대 전략 중 하나다.

이 당선인은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비수도권으로 확산시키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유망 기술 인력의 창업을 지원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중심으로 확대하고, 엔젤투자허브와 스타트업파크를 구축해 지역에서 시작되는 벤처주도 성장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자금줄이 약하다. 국가 지원이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국가 지출예산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할당한다.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연간 40조원을 곁들인다. AI 등 신성장 분야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낮춰줄 계획이다.

이 당선인은 노동계 의제로 주 4.5일제를 꺼낸 바 있다. AI와 기술 혁신으로 근로 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역시 '모두의 성장'의 일환이다. 대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 생산성 양극화 해결이 성공 열쇠…통상 협의 변수

이 당선인은 첨단산업구조 대전환 등의 결과물로 잠재성장률 3%를 제시했다. 인구 고령화와 글로벌 성장 산업 변화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 이하로 추정된다. 지난 분기에 우리나라는 역성장을 경험했고, 주요 국내외 경제예측 기관들은 올해 성장률을 1% 내외로 점쳤다. 더욱이 한국은행은 0.8%, 소시에테제네랄은 0.3%까지 숫자를 낮췄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허니문 기간을 가질 새도 없이 저성장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첨단산업구조 '대전환'은 고육지책에 가까울 수 있다. 경제가 당장 뛰려면 완성된 선수가 중요한데, 전환은 각종 마찰과 시간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내수를 키운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수출이 함께 가지 않으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특히 이 당선인의 성공에는 생산성 향상이 필수다. 기업 규모별 제조업 생산성에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지난 10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지수 흐름이 완전히 엇갈린 상태다. 중소기업이 예전만큼 활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국가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윤수 서강대 교수는 "단순한 보조금보다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저성과 기업의 퇴출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성장 지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선택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 무역 환경은 우리나라 성장에 큰 변수다. 미국과 7월 패키지 성사가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사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올려버렸다. 관세가 발효 중인 자동차 수출은 대미 수출이 급감 중이다. 온라인카지노 조작 벳위즈계가 다음 통상 수장을 주목하는 이유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0% 정도로 막으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할 것 같지 않다"며 "성장률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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