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문화예술은 개인의 영업활동을 넘어선 공공자산"이라며 문화예술인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화두로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서 "사회의 문화 수준은 결국 문화예술인의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가 즐길 때는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즐기지만, 생산의 영역에선 각자 알아서 하는 것으로 맡겨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다"라며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서 참 고민인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뭔가를 하면서 거기서 일정한 소득이 보장된다면 행복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전체 삶의 수준을 올리는 그런 공적인 기능을 한다"라며 "문화예술인들 불쌍하니까 도와주자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을 해 줘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산 지원 예산이 많이 줄었다. 저희가 감안해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문화원들이 대한민국 문화, 선전이라고 하면 문화 전파나 매개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저희가 별도로 체크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 영역은 전혀 다른 영역이 무수히 많이 존재해서 정책, 예산 편성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며 "각 분야에 관여하는 분들이 집단토론을 해서 우선순위, 중요도 이런 것을 평가해서 문화적 지원, 예산이든 정책지원이든 하라는 것을 정해주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료들이 일방적으로 탁상에서 자기 맘대로 정하게 된다"라며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걸 해주면 똑같은 예산으로도 효율성이 상당히 올라갈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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